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변호사 sound주운전사그래서 해임니다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심사청구 감경사례 와~~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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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상은행정소송변호사인엄호준변호사처럼음주운전자,그래서징계처분을받은공무원이소청심사청구를통해구제된사례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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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의 이유 요지 ​ ​, 소청인 A는 ○ ○ 경찰서에 대기 중인 경찰 공무원으로서 2014.1.25.22:00~이익 1 03:30칸 ○ ○시 ○ ○동 소재'○ ○'술집에서 고교 동창생들 5명과 함께 승진 시험 카묘은락에 대한 위에 술을 마신 후 2014.1.26.04:05경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실 때 아내 sound뿐 나쁘지 않아 배석했던 관계자 B(29세, 여자)을 돌려보내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94%의 음주 상태에서 나쁜 아닌 소유의 승용 차량 조수석에 B을 태우고 ○ ○ 공영 주차장에서 ○ ○동 방향으로 진행되 ○ ○시 ○ ○동 소재의 십자로 교차점 내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충격, B에 41간 치료를 요하는 초 열상, sound주 교통 사고를 예상했지만 이런 서울 정인의 행위는 정부 공무원 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2014.2.4. ○ ○ 경찰서 그대로 징계 위원회로 정직 3월에 의결했지만 프지 없다 징계 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한 ○ ○ 경찰 서장이 재심사를 청구한 사안이며 sound 주운 전은 보훈 감경을 할 수 없고, 2013도 서울 정인의 근무 성적(○ ○ 집 ○ ○, 위/○ ○ 이름)을 보면 성실히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고, 항상오 나쁘지 않아는 sound 주운 앞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경찰청에서 특보를 발령(2013.11.16.) 하면서'무관용'원칙을 적용, sound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모두 중징계 이상의 엄중 조치로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sound음주 운전 교통 사고를 예기한 행위에 엄정 처벌할 필요가 있어"해입니다"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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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심사 위원회의 판단 ​ ​ 소청 심사 위원회는 카미 사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저드 다처는 방법을 정직 2월 감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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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주운 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미칠 중대한 범죄 행위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의 실현성이 갈수록 심하다 높다며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94퍼센트 음주 상태에서 목소리를 주운 전을 하고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 문제를 내용을 이로 동승자가 41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목소리를 주운 전의 근절을 위한 경찰청에서 특보를 발령(2013.11.16.) 하고 서울 정인은 소리의 주은 전의 근절을 위한 교양을 지속적으로 밧아왓 소리에도 목소리를 주운 전을 회피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서울 정인의 기분을 그 정도가 무겁다고 하겟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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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인은 2013년도 근무 성적 평정 기간(2012.11.1.~2013.10.31.)중 약 6개월 동안 병가 및 병 휴직(2013.1.28.~7.25.)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 ○ 경찰서에서 ○ ○ 경찰서에 전입된 직후 시점에 근무 성적 평정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2013년도 근무 성적(○ ○ 집 ○ ○, 위/○ ○명)만으로 서울 정인의 성실성의 유무를 평가하기 어려운 것, 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465호, 2012.11.1. 시행)sound 주운 전의 징계 양정 기준(별표 3)상'년이다 되고 강등'에 해당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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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에 모두 혼자사 이 때문에 피해자(탑승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물적 피해가 없을 때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교통뭉지에 유발하고 도주할 경우 등 사안이 더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같이 양정 기준을 적용하며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을 만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 점, 서울 정인의 공직 경험이 2년 8개월에서 비교적 짧은 점, 경찰청장 표창 등 3회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암 치료 후 재발 여부 등을 돌리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사정과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제 징계와 문책하기보다는 사건을 교훈 삼아 다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그래서 소청인의 이 문재청구는 원처분을 감경하기로 하고 주문과 함께 표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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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청 심사 절차를 통해 구제된 사례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위와 같은 신분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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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무원이 품위유지의무 등 신분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의무위반행위 자체만으로 징계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이 의무위반행위에 이른 동기 또는 목적,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정도, 행위 전후의 상황, 평소의 성행 및 공적,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수준이 결정되므로 파면, 해임하겠습니다와 같은 중대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무족이라도 낙다소음이 아니라 법률전문의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해결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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